루브릭 레터 · 2026.09.23 · 시사·정치·사회
울산 인구는 2015년 11월 120만 640명을 정점으로 6년 만에 6만 명이 빠져 114만 명대가 됐고…
‘시사·정치·사회’ 검색 결과 45편을 자막 전문으로 채점해 발행 19편·조건부 8편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상위 10편만 싣고 17편은 생략). 신선도 보류 18편.
검토 45편 · 통과 10편 · 제외 1편읽는 데 약 19분 · 원본 179분
No.1유용해요 · 종합 86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울산 인구는 2015년 11월 120만 640명을 정점으로 6년 만에 6만 명이 빠져 114만 명대가 됐고…
원제: 지방소멸, '남의 일이 아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2021. 6. 24
업로드 후 62개월 경과됨 · 이후 연구 미반영
볼 가치지방소멸을 통계가 아니라 '어느 면에 몇 명 남았는지'로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지역 청년 유출이 일자리만이 아니라 대학 정원 구조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하려는 사람에게.
30:46업로드 2021-06-24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울산 인구·대학 수치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 하기 절차가 아니라 지역 실태 취재 리포트 사례 인터뷰입니다. 바로 적용할 내용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 (02:08~05:52) 경북 청도 운문면은 두 집 걸러 한 집이 빈집이고 인구 2,089명(35년 새 3천여 명 감소) — 귀농 청년은 '수입 200만원이 안 되고 문화 혜택이 없어 젊은 사람이 안 온다'고
- (05:53~10:09) 울주군 상북면은 20년 사이 1만여 명 → 7,800여 명, 초등학교 3개가 1개로 통합, 두서·삼동은 5개월간 출생아 단 1명 — 공공 타운하우스가 되레 고령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반론도
- (10:10~13:46) 울산 동구는 2013년 17만 8천에서 7년 연속 감소, 현대중공업을 떠난 근로자 8천여 명·협력업체 2만여 명, 울산 전체는 120만 640명 → 114만 6천이고 통계청 예측은 2050년 93만
- (13:48~16:31) 울산대는 1,640명 모집에 103명 미달(개교 51년 만에 첫 등록률 97%), 신입생 45%가 외지 출신인데 졸업 후 권역에 취업하는 건 35%뿐
- (16:32~21:56) 그래도 남은 청년들 — 해킹 장면 평가 영상으로 한 달 400만 뷰를 낸 영상 회사, 커피 찌꺼기를 탄소나노입자로 바꾸는 UNIST 창업팀. '임대료가 싸니 핵심은 여기 두고 서울을 오가라'는 전략도
- (21:57~27:17) 대책은 겉돎 — 대학설립 전담부서를 두고도 시립대학은 무산, 울산대 의대 지역환원 갈등, 울산·경남 17개 대학 공유대학에 부산은 빠짐
No.2유용해요 · 종합 84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17년간 380조를 쓰고도 출산율 0.78이면 이제 출산율이 아니라 부양비를 손볼 때다
원제: [샤로잡다] 초유의 저출산 고령사회 한국, 인구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김태유 교수
업로드 후 40개월 경과됨
볼 가치저출산 논의가 출산 지원금에서만 맴돈다고 느낀 사람, 그리고 50대 이후의 일자리를 사회 설계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는 사람.
11:57업로드 2023-05-11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부양비 전망·연구 인용은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 (00:24~00:52) 지난 17년간 380조 원을 저출산·고령화에 넣었는데 합계출산율은 0.78 — 정책은 실패했고 비판하는 쪽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
- (00:57~02:03) 목표가 인구 대국은 아니다 — 인구 1억 이상 14개국 중 선진국은 미국·일본 둘뿐이고, 출산율 하락은 영양·의료 개선으로 인구가 폭증한 뒤 인류가 적응하는 문명사적 흐름이라는 관점
- (02:31~03:10) 그래도 한국이 유독 낮은 건 경제 문제 — 기성세대는 100달러 시대에 자라 1,000달러를 살며 자녀의 1만 달러 시대를 확신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3만 달러 시대에도 더 나은 내일을 물려줄 자신이 없다는 진단
- (03:11~04:20) 인구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가 되는 동안이 '죽음의 계곡' — 1990년대엔 3명이 1명을 부양했는데 2030년 이후엔 1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되니, 출산율 제고 일변도에서 부양비 개선으로 방향을 틀자는 것이 이 강연의 핵심
- (06:38~08:35) 이모작 사회 = 세대간 분업 — 20~40대가 강한 유동지능(창의·개념 설계·수리)에 기대는 직업은 일모작, 50세 이상이 강한 결정지능(경험·전문 서비스·관리·행정)에 기대는 직업은 이모작으로 나누고,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을 더 일하게 하자는 설계
- (08:40~10:43) 근거는 한강의 기적 — 농촌 청년을 제조업으로 보냈더니 경제도 크고 쌀 자급은 오히려 청년이 떠난 뒤에 이뤄졌다. 같은 원리로 앞으로 늘릴 복지공무원은 경력단절 여성·베이비부머 은퇴자로 뽑고 청년은 4차 산업 쪽으로 보내자는 예시
No.3유용해요 · 종합 84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94년생은 72만 명이 태어나 그중 56%가 수도권에 사는데 2021년생은 26만 명뿐이라 인구 정책을 '덜…
원제: 조영태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브리핑 / SBS
업로드 후 52개월 경과됨
볼 가치저출산을 '출산율 올리기'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인구로 제도를 다시 짜는 문제'로 보는 틀이 필요한 사람에게 — 숫자가 붙은 원 브리핑.
29:19업로드 2022-05-01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따라 하기 절차가 아니라 정부 브리핑 녹화 사례 인터뷰입니다. 바로 적용할 내용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 (04:54~06:50) 태어난 아이 수는 72년생 95만에서 94년생 72만, 2021년생 26만으로 줄었고 94년생의 56%가 수도권 거주 — 이 숫자에 이미 미래가 들어 있다는 출발점
- (06:54~09:00) 인구 정책은 완화·기획·적응 세 축인데 지금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중심의 '완화'에만 쏠렸다는 진단
- (09:13~11:47) 25~59세 인구가 2021~2032년 12% 감소 → 정년연장·재교육·근로 유연화, 2030년대 신생아의 55% 이상이 수도권 출생이라 비수도권은 연 9만~11만 명뿐 → 행정구역·국토계획 개편
- (11:52~13:10) 80세 이상이 지금 200만 → 2035년 425만 → 2040년 587만, 5년 새 150만 증가 — 부양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실버산업 육성과 예산 이원화를
- (13:12~14:52) 징집 가능 인구는 2035~2045년 58% 감소, 예비병력은 2020년 140만에서 2040년 80만으로 줄어 상비 30만 유지가 불가능
- (17:18~19:45) 제안된 5대 전략(격차 완화·세대 공존 노동시장·초고령사회를 기회로·안전과 정주 여건·기존 완화정책 강화)과 3대 기반(인구정책기본법·대통령 책임이 전 부처에 전달되는 거버넌스·융합 연구)
No.4유용해요 · 종합 82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2028 대입 시안을 만든 장관의 설명
원제: [시선집중] 2028 대입제도개편,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MBC 231012 방송
제작 후 35개월 경과됨
볼 가치지금 고등학생 학부모가 현행 2028 입시가 왜 이 모양으로 설계됐는지 설계자 설명으로 확인하는 용도.
13:59업로드 2023-10-12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의대 정원 확대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 하기 절차가 아니라 라디오 인터뷰 사례 인터뷰입니다. 바로 적용할 내용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 (00:38~02:18) 통합형으로 가는 이유는 같은 100점이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가 갈리는 불공정 때문이며, 탐구 17과목 중 둘을 고르는 구조에서 물리II는 1%만 선택하는 쏠림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 (04:37~06:08) 새로 들어오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과목을 물리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융합적 사고력을 재는 시험이고, 수능에는 처음이라 내년에 연구해 유형과 난이도를 미리 알리겠다고 한다
- (06:08~08:43) 공통 수학에서 미적분II와 기하는 빠지고, 이공계 교수들의 우려를 달래려 제2외국어 시간에 심화수학을 절대평가 선택과목으로 넣었는데, 진행자가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짚자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인정한다
- (08:43~10:51)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는 이유는 상위 4%를 뽑느라 30명 교실에서 한 명만 1등급이 되고 서로 적이 되기 때문이며, 변별력은 고교 50과목 성적을 고루 보면 확보된다고 본다
- (11:26~13:16) 사교육 카르텔 대책은 세 가지 — 영리행위를 한 사람은 출제진에서 배제,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 출제 후 영리행위 금지 법제화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힌다
- (03:40~04:37) 의대 쏠림에 대해서는 정원을 많이 늘릴 것 같다고 말하되 발표 주체는 복지부라며 수치는 유보한다
No.5유용해요 · 종합 80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0.78은 전쟁 중인 나라보다 낮고 인구학 교과서의 최저선 1.3을 뚫은 전례 없는 수치인데, 원인은 이제…
원제: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말 필요한 대책은? (ft. 이상림 박사) / 경제자유살롱
업로드 후 40개월 경과됨
볼 가치저출산 뉴스에 늘 따라붙는 '280조 썼는데'와 '세종시가 답이다'를 숫자로 뒤집어 보고 싶은 사람에게 — 인구 담당 연구자가 반대 논리까지 같이 세워 가며 말한 43분.
43:29업로드 2023-05-10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세종시·지자체 수치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 하기 절차가 아니라 전문가 대담 사례 인터뷰입니다. 바로 적용할 내용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 (00:45~03:33) 0.78은 시리아·우크라이나보다 낮고 인구학이 최저선으로 보던 1.3을 뚫은 전례 없는 수치 — 경제·안보 위기도 없이 2016년부터 내리 하락
- (09:47~11:42) 세종시 출산율이 높은 건 공무원 때문이 아니다 — 2030 중 공공영역은 20% 미만, 전입의 70~80%가 대전·공주·청주에서 오고 진짜 이유는 싼 전세값(출산의 80% 이상이 혼인 5년 차 이하)
- (13:38~16:51) '280조 쓰고도 안 됐다'의 실체 — 고령화·노인복지·첨단무기 예산이 섞였고 청년임대주택·전세자금대출은 돌려받는 돈, 예방접종처럼 어차피 할 사업도 들어 있음
- (19:59~21:11) 핵심 주장 — 저출산 정책이 좋은 직장만 더 좋게 만들어 격차를 키웠고, 나쁜 직장에 있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니 정책이 출산율을 떨어뜨린 셈. 가장 기여한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주 52시간
- (27:33~29:44)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치킨게임 — 영광군은 청년 채용 3년 2,160만원·결혼과 첫째 각 500만원이지만, 2010년 100명 태어난 지역에 2015년 만 5세는 절반도 안 남음(돈 받고 이사)
- (32:29~36:47 · 41:04~42:49) 지방대 미달은 2002년에 예고돼 있었고 지금 알바 구인난도 같은 이유 — 3~5년 뒤 대기업 인력난, 그리고 지방소멸은 저출산이 아니라 청년 이동 문제
No.6유용해요 · 종합 79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미혼남녀 834명에게 물으니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09명이었다
원제: [EBR] 최슬기의 이미 시작된 미래: 저출산 문제 현재와 해법 - 2부 국가를 위해 아이를 꼭 낳아야 할까?ㅣEBS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의 날
업로드 후 37개월 경과됨
볼 가치'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안 낳으려 한다'는 말이 맞는지 수치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인구 정책이 어떤 논리로 움직여 왔는지 한 번에 훑고 싶은 사람.
12:15업로드 2023-07-28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미혼남녀 834명 조사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무료 자료(후기 이벤트 경품 응모) 다운로드를 대가로 연락처를 수집하는 구조가 포함됩니다.
- (01:58~03:58) 가족계획 정책사 — 1961년 시작, 당시 합계출산율 약 6명. '3살 터울로 3명만 35살 이전에'라는 3·3·35 캠페인,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로 이어지고 우표·복권·버스에 표어를 붙이고 광장에 인구탑까지 세웠다
- (04:04~04:26) 1960년대 6명대였던 출산율이 1983년에 2.1 아래로 내려갔지만, 발표자는 '정책 하나로 된 것이라 보기는 힘들고 산업화로 선호가 달라진 몫이 크다'고 단서를 붙인다
- (04:28~05:10) 초저출산 진입은 2002년 — 2000년 출생아 63만·출산율 1.48에서 2002년 49만 6,900명·1.178로 떨어져 언론이 '1.178 쇼크'라 불렀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6년 첫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 (05:58~06:48) 핵심 지적 — 억제에서 장려로 방향만 바뀌었을 뿐 출산을 개인의 행복이나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시각은 그대로였다
- (07:47~08:34) 조사 결과 — 만 24~49세 미혼남녀 834명 중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이 남성 65.7%·여성 47.3%(연애 중이면 74.3%·66.2%)이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09명. 실제 출산율 0.78과의 간극이 곧 현실의 벽이라는 해석
- (09:45~11:13)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가 출산을 기본 인권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그 핵심 요소로 결의했다 — 그러니 0.78은 '청년 세대의 비명'으로 읽어야 하고, 제도 개선 없는 출산 장려는 반감만 부른다는 결론
No.7유용해요 · 종합 79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2028 대입을 치르는 고2들이 실제로 겪는 것
원제: “학생들 말도 들어주세요” 고등학생이 직접 말하는 입시 현실 / 스브스뉴스
볼 가치지금 고1·고2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제도 설명이 아니라 교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8:32업로드 2026-09-03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N수생·학업중단 통계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업로드 20일 — 3개월 이내라 게이트 통과, 2028 대입 개편이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다룸
- (00:00~01:19)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지원자 약 50만 명 중 졸업생·검정고시생이 11만 9,925명으로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 — 현행 선택형 수능의 마지막 해라는 점과 의대 증원이 겹쳤다
- (02:42~03:08) 고교학점제의 역설 — 공대 지망생이 물리를 들어야 하는데 신청이 70명이면 1등급이 7명뿐이라, '선택하라'고 해 놓고 선택을 막는 것이 상대평가라는 교사의 지적
- (03:18~04:12)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1등급 범위가 4%에서 10%로 넓어졌지만 상위 11%와 34%가 같은 등급이 되면서 변별력이 줄어 수행평가·세특까지 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었다
- (04:14~04:41) 반대편 관찰도 — 대학이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교사 증언
- (05:13~06:38) 고1 학업중단이 처음 1만 명을 넘어 '내신 리셋' 자퇴가 화제지만, 교육부는 전국 고교가 2,398개교라 학교당 평균 4명 수준이고 대인관계·정서·질병 등 복합 요인이 크다며 전략적 자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 (06:40~07:33) 학생들이 공통으로 꼽은 문제는 불확실성 — 같은 등급에 더 많은 학생이 묶였는데 대학이 무엇으로 구분할지 알 수 없어 '다 잘해야 한다'로 이어지고, 설명이 부족하니 학부모는 사교육으로 향한다
No.8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한국 고령화의 승부처는 2010~2050년의 40년
원제: [NARS 시선과 논단/발제 Cut] 제19회 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 (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분과위원장))
제작 후 49개월 경과됨
볼 가치저출산 대책 이야기가 늘 출산율에서 맴돈다고 느낀 사람. 연구자가 왜 '2010~2050년'을 승부처로 보는지 한 줄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9:13업로드 2022-08-08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2050년 고령 지표 순위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 하기 절차가 아니라 자막 오인식 심함 사례 인터뷰입니다. 바로 적용할 내용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 (00:38~01:09) 국제 인구 전망 기준 2019~2050년 노인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날 나라들은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몰려 있고 그중 한국이 1위,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도 2050년엔 한국이 모두 1위가 된다는 예측
- (01:10~01:41) 정부가 17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폈지만 진행 속도는 그대로여서 대책이 헛돌았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 이 자리의 출발점
- (04:19~05:53) 고령화를 세 구간으로 나눈 틀 — 2010년까지는 노인도 늘지만 총인구도 늘어 부담이 완만했고, 2010~2050년은 일할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 가장 가파르며, 그 이후엔 노인도 줄지만 총인구가 더 빨리 줄어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
- (05:55~07:05) 2030년대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노동력 공급 부족이 본격화 — 지금은 체감이 안 되지만 그때를 대비한 시스템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진단
- (07:05~08:40) 출산율을 올리는 게 근본 해법이지만 0점대에서는 어떤 해법도 곧바로 와닿기 어렵고 사회구조가 걸려 있어 더디다 — 그래서 출산율 노력과 동시에 여성 인력 활용, 고령자를 노동 주체로 세우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용적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No.9유용해요 · 종합 76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입시 전문가가 말하는 대학 잘 가는 법
원제: '대입의 신' 이만기 유웨이평가연구소장이 말하는 대학 잘 가는 법 | 이만기 인터뷰 ② | 대학 브랜드냐 학과냐 그것이 문제로다 | 내신 잘 받는 비결 | 세특 준비법
제작 후 47개월 경과됨
볼 가치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내신·세특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현장 감각을 얻는 용도.
17:37업로드 2022-10-05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표준점수 2~3점 차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출연자의 본업(입시업체 임원)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 (00:22~02:36) 정시가 더 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 대학은 점수 맞춰 온 정시생보다 준비된 수시생을 선호해 정부 권고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을 뿐이며, 지방은 정시가 10%도 안 된다는 것이 근거다
- (03:28~05:45) 내신은 성실도 싸움이라고 잘라 말한다 — 출제자인 교사가 앞에서 수업을 하니 받아적으면 되고,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는 학생은 교사 눈 밖에 난다며 교사와의 소통을 강조한다
- (05:45~06:53) 2024년부터 비교과가 줄면 학생부에 남는 건 세특과 창의적 체험활동뿐이라 세특이 그 아이의 사진이 되며, 사정관이 그 아이를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세특이 가장 좋다고 본다
- (06:53~09:48) 수능 60일 전 조언은 특별할 게 없다 — 공부 시간 확보, 잠 제대로, 보양식 말고 먹던 대로, 계획성, 그리고 6·9월 모의평가 오답 정리뿐이라고 한다
- (10:35~11:30) 문과 침공은 통합수능이 있는 한 계속된다 — 미적분·기하가 확률과통계보다 표준점수 2~3점 유리하고 과탐이 사탐보다 높아 생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 (11:30~17:30) 대학 브랜드냐 학과냐에는 브랜드 쪽이라 답하고(복수·융합 전공으로 학과 의미가 흐려졌다는 이유), 제도로는 내신과 수능을 반반 섞는 쪽이 낫다며 학종은 원래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하려 노력할 뿐이라고 말한다
No.10유용해요 · 종합 75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저출산 예산 46.7조의 정체
원제: [이슈 픽 쌤과 함께] 출산율 0.78명 시대! 저출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KBS 230416 방송
제작 후 41개월 경과됨
볼 가치저출산 예산이 매년 수십조인데 왜 체감이 없는지 궁금한 사람. 숫자 출처는 붙어 있지 않으니 인용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7:31업로드 2023-04-20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저출산 예산 항목 구성은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 (00:31~01:04) 2022년 합계출산율 0.78 — OECD 최저이자 1.0 미만은 한국이 유일, 강연자도 '공부하면서 1.0 이하는 배워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전례가 드문 수치
- (01:19~01:52) 전쟁 중인 러시아가 1.2~1.4, 내전 중인 시리아가 2.0 — 한국이 심각한 건 숫자가 낮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위기 없이 계속 낮아지며 구조가 굳어지기 때문
- (02:27~02:52) 저출산 정책은 2006년에 시작해 280조 원이 들어갔고 예산은 5년 만에 24조에서 46.7조로 두 배가 됐지만 출산율은 반비례로 내려갔다
- (03:32~04:10) 지금 정책의 구조 — 현금 지원은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이미 낳은 부부'에게 가고, 비용만 줄여 주면 출산율이 오른다는 경제학적 사고로 설계돼 있다
- (05:20~06:45) 저출산 예산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첨단 무기 도입·전세자금 대출까지 들어 있다 —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라 미래 사회 준비 항목이 다 포함되는 구조
- (06:45~07:23) 부처는 기존 사업을 키워 예산에 태우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 주는 쪽으로 가는데, 정작 청년의 생애 과정을 막는 장벽은 그대로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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