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브릭 레터 · 2026.09.25 · 법률·생활분쟁
일용직도 하루 계약을 반복해 근로관계가 7일 이어지면 주휴수당이 생긴다
‘법률·생활분쟁’ 검색 결과 167편을 자막 전문으로 채점해 발행 30편·조건부 14편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상위 10편만 싣고 34편은 생략). 기준 미달 10편은 싣지 않았습니다. 신선도 보류 113편.
검토 167편 · 통과 10편 · 제외 2편읽는 데 약 15분 · 원본 105분
No.1유용해요 · 종합 82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일용직도 하루 계약을 반복해 근로관계가 7일 이어지면 주휴수당이 생긴다
원제: 「노동법 상식 70선」 제15선 일용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업로드 후 16개월 경과됨
볼 가치하루 단위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일용직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과 계산을 8분에 확인하려는 사람
7:47업로드 2025-05-19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휴일 규정은 2025-05 강의 시점과 같은 조문 번호로 인용됨 — 개정 여부는 공식 문서 대조가 아니라 채점자 지식이라 미확인
- (00:19~01:14) 사례 —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일급 8만 원으로 하루 단위 계약을 5일 반복한 아르바이트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질문
- (01:14~03:35)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시행령 제30조 1항, 요건은 근로자 신분·근로관계 7일 유지·소정근로일 개근·주 15시간 이상 세 가지
- (03:39~04:22) 월~금 5일이나 월~토 6일만 일하고 나오면 주휴 없음, 월~일 근무 뒤 다음 주 월요일 퇴직이면 7일 요건을 채워 발생
- (04:22~05:29) 계산은 하루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8시간×15,000원=12만 원), 월급제는 이미 포함으로 보고 시급제·일급제는 따로 줘야 하며 안 주면 임금체불
- (05:32~07:35) 일용직은 원칙상 소정근로일을 셀 수 없어 주휴가 없지만 반복 근로가 7일에 이르면 발생, 사례는 5일이라 미발생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는 같음
No.2유용해요 · 종합 81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집주인은 수리비만 보증금에서 뺄 수 있고 32만원 때문에 전액을 안 돌려주면 오히려 배상한다
원제: 임대차 원상회복문제 계약종료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전에 예방하기
업로드 후 60개월 경과됨 · 이후 연구 미반영
볼 가치이사 나갈 때 원상회복으로 집주인과 다툴 것 같은 세입자·임대인이 8분에 판례 기준과 예방법을 확인하는 용도
8:10업로드 2021-09-23읽는 데 2분
- (01:02~02:38) 대법원 판례 — 보증금은 밀린 월세·관리비·임차인 잘못으로 생긴 파손 수리비를 담보하므로 그만큼 빼고 돌려주는 건 합법
- (02:38~03:52) 단 32만6천원짜리 전기시설 원상회복을 안 했다고 보증금 전액을 안 돌려준 집주인은 공평에 반해 부당하다는 판례 — 거꾸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음
- (03:54~05:06) 원상회복은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변색까지 되돌리라는 뜻이 아니며 특약 없으면 그 비용은 임대인 부담, 고의·부주의 파손만 임차인 몫
- (05:08~05:36) 입주 당일 집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양쪽이 남길 것
- (05:38~07:05) 에어컨·벽걸이TV는 '달아도 되나요'가 아니라 '달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로 계약 전에 집주인이 방법을 정하게 하면 나갈 때 분쟁이 줄어든다
- (07:06~07:43) 하자가 생기면 혼자 고치지 말고 사진 찍어 즉시 통보, 합의 내용은 문자로 기록
No.3유용해요 · 종합 81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원제: 임금의 달인 01 ⌜평균임금 : 퇴직금과 휴업수당 계산하기⌟
업로드 후 69개월 경과됨 · 이후 연구 미반영
볼 가치퇴직금·휴업수당을 직접 검산하려는 직장인·소규모 사업장 담당자가 계산 순서와 함정 3가지를 챙기는 용도.
9:24업로드 2020-12-17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발표자·채널 정보가 없는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자동 생성 대본으로 보이며, 구두 법령 인용
- (00:34~00:55)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일당과 비슷한 개념
- (01:41~01: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02:13~03:59) 주의 3가지 — 월 중간 퇴사면 4개월치 급여로 3개월을 맞추고, 지급일이 아니라 근무한 달 기준으로 귀속하며,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
- (05:01~05:47) 재직일수는 퇴사일−입사일, 마지막 날까지 일했으면 하루를 더한다(예시 2015-01-05~2020-10-23 = 2,119일)
- (06:03~06:23)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06:30~08:47)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주휴일도 지급, 토요일은 취업규칙에 규정 없으면 무급이라 제외
No.4유용해요 · 종합 79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권리금 주고 받은 덕트라도 다음 세입자가 안 쓰면 나가는 세입자가 철거한다는 2017년 판례
원제: 원상복구 속았수다🔨 임대인 임차인의 원상복구 분쟁, 해결과정은?! (Feat. 폐업지원금)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사례】
업로드 후 16개월 경과됨
볼 가치상가 폐업을 앞두고 원상복구 범위로 임대인과 다투는 자영업자가 기준과 지원금을 확인하는 7분.
7:22업로드 2025-05-14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2017년 판례 요지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 (00:29~00:50) 서울시 위원회 2024년 조정 신청 195건 중 108건 합의 — 법원 조정 합의율 30%와 비교(주무관 구두 수치)
- (01:15~02:10) 원상회복 분쟁이 임대료 분쟁만큼 늘었고, 범위는 바닥·벽·창·천장에 음식점 덕트까지
- (02:10~03:26) 금천구 음식점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사례 — 임대인은 주방 턱 바닥과 전 세입자 덕트까지 철거 요구, 세입자는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이라며 반발
- (03:41~04:36) 서울시는 조정위원·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즉시 조정하는 방식을 쓰며 조례로 운영해 가능하다는 설명
- (04:36~05:31) 2017년 판례(후속 임차인이 불필요한 시설은 현 임차인 철거)와 계약서 특약에 따라 덕트·주방 철거는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로 결론, 세입자가 수용
- (05:41~06:31) 세입자가 신청한 정부 폐업지원금에 원상복구 지원이 포함돼 협상이 쉬워졌다 — 분쟁 시 폐업지원금부터 알아보라는 조언
No.5유용해요 · 종합 78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전월세 분쟁은 소송 전에 1만~10만원 조정으로 — 실거주 핑계 갱신 거절엔 600만원 배상 사례
원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업로드 후 54개월 경과됨
볼 가치집주인·세입자 분쟁을 소송 없이 풀고 싶은 사람이 조정 절차와 실제 결과 감을 잡는 용도
12:20업로드 2022-03-19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발표자·채널 정보가 없는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자동 생성 대본으로 보이며, 운영자·연락처 없음
- (01:13~02:5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LH·법률구조공단 등에 신청,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처리, 수수료 1만~10만원
- (03:00~03:27) 조정안을 받고 14일 안에 서면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보고, 수락하면 합의와 같은 효력에 강제집행 가능
- (03:49~04:00) 2020년 11월~2021년 8월 접수 1662건 중 632건 조정 성립(38%)
- (04:14~07:36) 사례1: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집을 판 임대인 — 임대차보호법엔 매매 배상 규정이 없지만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검토해 600만원 배상으로 합의
- (07:38~11:42) 사례2: 월세를 전세로 바꾸며 5% 올리자는 임대인 — 전환은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월세 각각 5% 증액으로 2년 갱신 합의
- (11:44~12:04) 포털에서 위원회 사이트를 찾으면 바로 신청과 사례집 내려받기 가능
No.6유용해요 · 종합 78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월급의 통상시급은 209시간으로 나눈다 —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34주를 곱한 값
원제: 근로시간 구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업로드 후 97개월 경과됨
볼 가치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수당을 따져 봐야 하는 직장인·소규모 사업장 인사 담당자용 기초 강의
16:04업로드 2018-08-02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설명란에 오픈채팅·커뮤니티 가입 유도가 있습니다.
- (00:23~01:45) 회사에 있는 시간(근무시간)에서 점심 등 휴게시간을 빼면 근로시간, 9시~18시면 8시간이고 임금은 근로시간에만 붙는다
- (02:11~05:13) 법정 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이되 법정 범위 안에서만 — 9시~19시 계약이면 8시간은 소정, 1시간은 연장
- (05:15~08:58)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연장근로로 잡히고, 휴일근로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으면 휴일+연장 중복. 밤 10시~새벽 6시 야간은 단독으로 없고 항상 소정·연장·휴일 위에 50% 가산
- (08:58~12:12)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4.34주 = 209시간, 월 통상임금 ÷ 209 = 통상시급, 이걸로 연차수당·연장수당을 계산
- (12:12~15:35) 4.34주는 365÷12÷7. 주 7시간×5일+토 5시간이면 주휴 7시간으로 203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이면 226시간
No.7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휴일에 일하면 1.5배 더 — 월급제·일급제·격일제별 공휴일 수당 계산
원제: [노동법] 공휴일 수당계산 방법 /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업로드 후 28개월 경과됨
볼 가치5월 연휴처럼 휴일이 몰린 달에 수당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
8:59업로드 2024-04-28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휴일 겹침 처리 기준은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휴일근로 1.5배 가산은 같은 배치의 2026-03 노무사 강의(판결·노동부 지침 인용)와 일치 — 이후 공휴일 지정·명칭 변경 여부는 미확인
No.8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기본급을 깎고 수당을 쪼갠 계약서, 휴게 30분 늘린 계약서는 서명 전에 시급으로 역산해 보라
원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도 갱신할 때도 꼭 확인하세요 (포괄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로드 후 15개월 경과됨
볼 가치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할 때 무엇을 계산해 보고 서명할지 알고 싶은 직장인
8:35업로드 2025-06-19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출연자의 본업(노무사 유료 상담)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예시는 2025년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정확하고 계산 원리(시급 역산·1.5 가산·209시간)는 현재도 같음. 2026년 시급은 달라졌으므로 금액만 다시 계산 필요.
- (00:29~00:37) 계약서를 받으면 앉은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고 가져가서 보고 내일 서명해도 됨
- (01:36~02:21) 총액은 같은 280만 원인데 기본급 260만+식대 20만이 기본급 210만+연장 40만+휴일 20만+연차 10만으로 바뀐 갱신 계약서 사례
- (03:10~03:54) 기본급 210만÷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하고 연장수당 40만÷시급÷1.5 = 26.5시간, 즉 주말 3번 추가 출근까지 수당 없이 포함된 셈
- (04:04~04:56) 연차수당 월 10만 원이 들어가면 남긴 연차를 나중에 수당으로 받기 어렵고, 연차를 쓰면 10만 원을 깎는 회사도 있다는 실무 설명
- (05:41~06:17) 갱신 계약서는 거부만 해도 기존 계약 유지,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방 변경이면 임금체불 신고 — 단 계약직 갱신 시점은 어려움
- (06:41~07:43) 월 200만 원은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209시간≈209만) 미달인데 휴게시간을 30분 늘려 7.5시간으로 만들면 195.8만이 되어 미달을 피하는 수법
No.9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상시근로자는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되,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넘으면 뒤집힌다
원제: 노동법 강의 2강. 상시근로자 판단기준과 계산방법
업로드 후 86개월 경과됨
볼 가치직원 수가 4~6명 사이를 오가는 자영업자가 자기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직접 계산해 볼 때
10:49업로드 2019-07-09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발표자·채널 정보가 없는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자동 생성 대본으로 보이며, 구두 인용
- (00:32~01:18)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은 전부, 5인 미만은 일부만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개념
- (01:22~03:35) 공식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 예: 가동 20일·연인원 98명이면 4.45명으로 5인 미만
- (03:49~06:49) 예외 — 계산상 5인 미만이라도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전체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 반대로 5.6명이라도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
- (07:07~08:22) 기간제·단시간·외국인·알바는 인원수로 포함, 파견 근로자는 제외, 동거 친족만 쓰면 미적용이지만 일반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친족도 포함
- (08:32~10:23)
No.10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5건, 월세 감액부터 권리금 방해까지 어떻게 합의됐나
원제: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분쟁조정사례) 20분
업로드 후 58개월 경과됨
볼 가치상가 임대인·임차인이 월세 감액·누수·해지·권리금 분쟁에서 조정위가 실제로 어떤 선을 긋는지 사례로 가늠할 때
20:00업로드 2021-11-07읽는 데 1분
- (00:44~04:42) 안경점 임차인이 코로나 적자로 감액 요청 — 조정위가 감정평가로 공정임대료 월 980만을 산출해 6~8월 10% 인하 990만, 9월부터 재협의로 합의
- (05:20~08:46) 원룸텔 임차인이 임대인 요구로 400만 원 넘게 누수 점검을 했지만 원인 미발견 — 조정위 건축사가 1층 외벽 실링 손상을 확인해 수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권고문(강제력은 없음)
- (09:49~13:00) 피자가게 배수관 막힘·악취로 영업 중단, 손해배상 3천만 청구 — 신뢰가 깨져 계약 해지 + 보증금 4천만 반환 + 이사비 500만으로 종결
- (13:28~16:33) 구두로 1년 연장 약속 뒤 임차인이 만료 직전 통보하고 퇴거 — 조정위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효력 원칙에서 한 달 양보해 2개월치 월세 지급으로 합의
- (17:05~19:08) 인테리어 1억 6천만 들인 식당이 신규 임차인을 여러 번 데려왔으나 임대인이 업종 제한으로 거절 — 조정위는 업종 제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오늘 거른 영상 · 2편
기준에 못 미친 10편을 걸렀습니다 — 광고성·겹치는 내용·근거 부족이 주된 이유입니다. 점수는 넘었지만 버전 의존 주제의 6개월 초과 영상 113편은 현행 기준 대조 전이라 보류했습니다. 제외 영상은 채널 보호를 위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막 전문을 5개 기준으로 채점해 통과한 영상만 요약합니다.